■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반간첩법 이름에 다 들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국 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중국이 갑자기 이러는 건가요?
◆기자> 기존에도 이런 법이 있기는 했는데 굉장히 강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광범위하게 적용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안보 관련 정보를 빼내가면 우리도 반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범위하다는 것은 국방이나 안보 관련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 이익과 관련된 문건이나 데이터 이걸 염탐하거나 이걸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사들이거나 제공하거나 이런 걸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전문적인 스파이, 우리가 말하는 국가끼리의 전문적인 정보요원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기업인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게 굉장히 일반 현지 교민들이나 투자를 한 사람들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지에는 우리 주재원들도 있을 테고 유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우리 측의 대사관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자> 이게 사실 지난 4월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사진에 나왔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대비를 했고 그래서 교민들에게 이런 거, 이런 거를 대비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게 워낙 광범위하고 자의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의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기업 이익도 이익이고요. 동네 사진 하나 찍은 것도 국가 이익이라고 걸면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자료라든지 지도라든지. 지도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국경이 있고 또 인접국이 주장하는 국경이 있고 이런 국경 논쟁에 관련된 지도 그리고 사진. 심지어 통계자료,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자주 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이나 자기 노트북이나 전자기기에 저장을 하는 행...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3070417302629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